형사 법정 선 윤석열 본다 > 갤러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안 모습이 다음 재판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사건 2차 공판이 열리는 오는 21일 법정 내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쳐 허가 결정을 했다”며 “국민적 관심,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등 전 대통령 재판 때와 달리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첫 공판은 언론 촬영이 허용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1차 공판을 앞두고는 언론의 촬영 허가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허가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전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법정 촬영을 허용하는 것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와 쉬인이 100% 넘는 고율 관세의 여파로 미국에서 상품 가격을 인상한다. 이들 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유튜브·엑스 등 미국 플랫폼에 지출하는 광고비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AP통신에 따르면 테무를 소유한 중국 회사 PDD홀딩스와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쉬인은 각각 미국 고객들에게 “최근 글로벌 무역 규칙과 관세의 변경으로 인해 운영비용이 증가했다”며 오는 25일부터 “가격을 조정한다”고 공지했다. 가격 인상폭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테무와 쉬인은 초저가 상품과 인플루언서를 통한 SNS 광고로 미국 시장을 공략해왔다. 테무는 2022년 미국에 진출해 2년 만에 아마존·월마트를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했다. ‘패스트 패션’(유행에 따라 싸게 사고 금방 버리는 옷) 후발 주자인 쉬인은 2017년 미국 시장에 진출해 온라인 매출액에서 자라, H&M 등을 앞질렀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정 혼란의 중심에 섰다. 헌법재판관 인사를 둘러싼 자의적 법 해석, 말 바꾸기, 대선 출마론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 등이 국정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며 국정운영 기준으로 제시한 법치·통합·안정을 스스로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14일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할 때도 “이제는 좌우는 없다”, “다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법과 법치, 통합과 안정을 강조했다.정작 한 권한대행의 국정운영 방식은 수시로 위헌·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방식을 두고는 자의적 법 해석으로 혼란을 부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야 합의가 없다며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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