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 ‘인분 기저귀’ 던진 학부모, 항소심 “죄질 나쁘다” 집유 깨고 ‘실형’ > 갤러리

어린이집 교사에게 인분이 담긴 기저귀를 던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17일 A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벼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
최근 식품업계에서 가격 인상 움직임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업체 5곳의 가격 담합 정황을 파악해 조사를 시작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농심·오리온·롯데웰푸드·해태·크라운제과 등 식품업체 5곳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식료품을 비롯해 가공식품 가격이 들썩이자 업계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7일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최근 물가 인상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식품업계에서 가공식품을 비롯해 식료품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주요 식품업체 11곳이 줄줄이 가격을 올렸다. 대상이 마요네즈·후추 등 가격을 19.1% 올렸고, 빙그레도 커피류 등의 가격을 평균 14% 올렸다. 이번달에도 오뚜기, 오비맥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드럼통 정치’에 많은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에 반감이 있는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악의적 풍자 표현까지 동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나 의원은 이날 인스타그램에서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드럼통에 들어간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그는 사진과 함께 “영화를 영화로만 볼 수 없는 현실”이라며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바로잡겠다. 드럼통에 사람 하나 묻어버린다고 진실까지 묻힐 거라 생각하지 마시라”고 적었다.‘드럼통’은 이 전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받다 연이어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이 전 대표가 집권하면 정적을 매장할 것이라는 뜻을 담은 악의적 풍자 용어다.나 의원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재명 대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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