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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제동···“재판 받을 권리 침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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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4-19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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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명 효력을 16일 정지했다. 헌재 결정으로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두 지명자의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는 정지된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오는 18일 퇴임한다.김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태에서 재판관을 지명하고, 이들이 헌법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현대자동차그룹이 드루 퍼거슨 전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을 5월1일자로 워싱턴사무소 신임 소장에 선임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2017~2024년 조지아주에서 4선 하원의원을 지낸 퍼거슨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 제조업 기반 강화와 관련된 입법 활동에 참여했다. 의원 재직 기간 공화당 하원 수석부총무,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사회보장소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퍼거슨 소장은 미국 정부 및 의회 정책결정자들과 현대차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로보틱스, 도심항공교통(UAM) 등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트럼프 행정부가 시행 중인 자동차 등 각종 관세 관련 대응,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 폐지를 공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대응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현대차는 “퍼거슨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앞으로 미 정부와 보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미국 내 정책 변화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한·미 통상 협상 문제와 관련해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권한과 책임이 취약한 대행 정부가 막대한 국익이 걸린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마지막 소명’이라면서 협상을 서두르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진 의장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협상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며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효력이 오늘부터 발효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지정 사유조차도 설명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 자체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진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성급한 관세 협상이 아니다”라며 “대선 출마 입장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한 권한대행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적용 90일 유예 조치가 마치 자신과 도널드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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