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혐의 기소된 다큐 감독 “촬영은 범죄가 아니다. 공소 취소해야” > 갤러리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건을 촬영하다가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다큐멘터리 감독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 공소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나머지 피고인들과 변론을 분리해달라고도 했다. 극우세력에 의한 2차 피해와 방어권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6일 오전 11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 감독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감독 측은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이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감독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오전 3시쯤 진입이라고 명시되었는데 피고인이 법원 앞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3시43분쯤”이라며 “후문 진입은 오전 5시 이후이기 때문에 공소장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정 감독의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촬영 행위를 범죄로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검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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