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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Ʈ���Դ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한 이후 일주일간 관저에 머물며 228톤(t)이 넘는 물을 사용한 것과 관련 “윤석열·김건희가 복수하듯 흥청망청 쓴 수도·전기·가스 등의 사용료를 국민이 덤터기쓰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한덕수·최상목 등 파면된 정권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위헌·위법 행위를 너무 많이 저지르다 보니 ‘수도요금 폭탄’은 대단한 일처럼 느껴지지도 않는다”며 “하지만 이 못된 법꾸라지들 때문에 ‘비록 과잉입법이라도 지극히 상식적인 일까지 법률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경향신문은 전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4일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기 하루 전인 지난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쓴 수도량이 총 228.36t이라고 보도했다. 일반적인 2인 가구 한 달 평균 수도 사용량(13~14t)의 16배 수준이다. 해...
전북 무주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동료 직원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며 경찰서장을 고소했다.17일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모 지역 경찰대 소속 A 경감(50대)이 B 서장(총경·50대)을 명예훼손·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전주지검에 고소했다.고소장에는 B 서장이 “A 경감이 지난달 야간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신 상태로 사복을 입고 청사 안으로 들어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직원들에게 퍼뜨려 A 경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A 경감은 “당직 날 술을 마신 상태로 사복을 입고 청사 안으로 들어온 것을 서장이 봤다고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당일 경찰서 안에서 근무복을 입은 상태로 서장에게 인사한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함께 당직 근무를 섰던 직원들이나 경찰서 외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고소하게 됐다”고 했다.이에 무주경찰서는 A 경감...
헌법재판소가 16일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월권성 헌법재판관 인선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기자들에게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원칙적인 존중 입장만 내놓은 채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됐다.헌재의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내려지지만 한 권한대행의 국정 리더십 훼손은 불가피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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